법령 광업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1년
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 광업권대표등록말소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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